이명박 퇴장, 한나라당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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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 뒷걸음치다 쥐잡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속담에 ‘소’를 주제로 한 속담이 유난히 많음을 느낀다. 농경사회였던 한국 전통사회에서 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순히 돈 몇푼으로 가늠할 수 없는 정서적 동질성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미친 소(?)’ 문제가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빚어진 광우병 괴담이 어린 학생들을 시위 현장으로 내몰고, 광우병 괴담의 진실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공방은 한국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

고도의 전문적 분야인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필자의 인식수준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세계 96개국 국민이 먹고 있고 250만 재미동포와 수십만의 유학생들이 즐겨먹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독 우리에게만 해롭겠느냐는 생각, 또 만의 하나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상황이 닥친다면 신속한 조치로 국민건강을 최우선해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어보자는 생각 정도다.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상식적인 선에서 조용히 매듭짓는 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돌아가는 상황은 간단치 않다.

우선 정치권이 ‘살 판’이 났다.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끝나면서 뒤쪽으로 물러서는 듯싶던 정치권이 광우병 괴담과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등에 엎고 또다시 제 세상을 만난 듯하다. 외국산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에 기대어 자기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표로 연결시켜 보려는 얄팍한 계산도 엿보인다. 이번 파동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보려는 일부 진보진영의 움직임도 느낄 수 있다.

또다른 문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 = 악(惡)’으로 규정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악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자유무역을 차단하려는 일부 세력의 노림수다.

외국에서 먹을거리를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역은 당연히 필요하다.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만한 아무리 조그만 위험 요인이라도 철저히 걸러내고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건 정부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검역이 외국산 먹거리의 수입을 가로막는 빌미로 작용해선 안된다.

특히 세계 11위의 교역국가로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75%에 달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제무역규범을 거스르거나 시장개방의 문턱을 높이는 일은 일종의 ‘자해행위’다.

자유무역은 그 자체로 선(善)이다. 이는 개방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성장률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는 역사가 보여준다.

개방이 곧 점령은 아니다. 식탁위에 한우를 올릴지, 미국산 쇠고기를 올릴지, 호주산 쇠고기를 올릴지는 우리가 선택한다. 외국산 먹을거리에 대한 검역은 철두철미하게 해야겠지만 경제주권이란 미명아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한국 농축산업 지원책 강화는 시급한 현안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도 한국의 농축산업이 시장경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모아져야한다.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거스르려는 시도는 역사속에서 언제나 있어 왔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잠깐의 시련과 난관은 있었지만 언제나 최후의 승자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였다는 사실이다.

[[김병직 경제산업부장]] bj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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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정줄놓은 미친 신문이었지만 땅바기가 정권을 잡고나선 아주 지대 지랄이다.
조중동 위에 그 썩은 이름을 올려놓고 싶은겐가보다.